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제주도민신문 = 남재옥 기자]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 예정인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제39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가격안정관리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감귤농가의 경영안정”이라며, “현재 의견수렴 중인 지침안을 살펴보면, 경영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송영훈 의원은 “현재 가격안정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이지만, 생산비가 아닌 경영비와 유통비만을 고려한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지원금액이 나오기 어렵다”며, “농가의 수입을 고려해서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감귤농가수가 많은 만큼, 제한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업대상 선정이나 사업주체의 의무부과도 필요하다”며, “부족한 사업비를 감안하여 감귤의무자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현재 농가들은 과도한 의무부과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공익직불제 등에서 농업인들에게 의무부과를 예고 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안정관리제를 추진하면서 지원금은 높지 않고 과도한 의무부과를 예고하고 있어서, 농가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도 의문”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추진되기 위해서 면밀하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당초 감귤 최저가격보장공약을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가격안정관리제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지침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