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가 발표한 “2020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결산·경영성과 평가”현안보고서에 따르면, 3개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752억원)는 2019년 대비 33.8%나 증가했고,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출자출연금+대행사업비 : 1,540억원)은 15.9% 증가했는데 이는 총세출결산증가율(4.9%)을 크게 상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이 총세출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로, 유사 자치도인 강원도(2.1%)에 비해 0.5%p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세출규모를 감안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액 비율(제주 : 2.6%)이 충남(2.4%), 충북(1.5%), 전남(1.6%), 경북(1.7%), 경남(0.5%)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특히,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합계액(1,471억원)이 대폭 늘어났음(17.3%)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5.2% 감소(매출액 3.4%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출자·출연기관은 대규모 영업수지 적자(19년 : 180억 적자 → 20년 : 325억원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020년 중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외부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영평가 등급을 보면 “가”등급 1개 기관, “나”등급 6개 기관, “다”등급 5개 기관, “라”등급 1개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의 경영평가 등급(“나”등급 10개 기관, ”다”등급 1개 기관 등)에 비해 더욱 나빠진 것으로(저등급 부여받은 기관수 증가) 판단되며,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수익사업 확충과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하며, 인문사회, 4차산업, 미래사업전략 등 융복합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강화로 민간부문 용역사업은 물론이고 국비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금증가율과 공기관 대행사업비 증가율을 세출총액증가율(최근 3년 평균 증가율 등) 이내로 제한하는 법적장치를 마련(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 2019.6.12., 제정)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자체(민간부문)사업 확대를 위한 정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도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제주특별자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유사·중복 설립(남설) 등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출자·출연기관이 비효율적인 그림자 조직으로 안주하려는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