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농민수당 지급으로 인해 다른 농업사업들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수당의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며,“하지만 농가부채는 급증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제주 농민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급 금액과 대상 등 보다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하였다.

이어 “농업인 별로 연간 40만원을 지원하는 취지는 좋지만, 제주 농가소득 49,123천원의 0.8%, 농가부채의 0.49%에 불과한 만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당 상향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였다.

특히, “농민수당 예산 반영에 28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농민수당만으로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농민수당 예산을 반영했다고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농업예산이 감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내년 예산편성에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농민수당은 지난 2019년 9월,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접수(서명 7,189명)되어 2020년 3월 발의(유효서명 주민 수 5,262명) 되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농민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하고 있고, 연간 4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