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포괄적 국가기능 이양 방안 모색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개개조항에 대한 권한 이전 대신 개별법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양할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10시30분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영실홀에서 ‘(제주특별법) 포괄적 국가기능 이양’을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 양덕순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션에서는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 제주대학교 신용인 교수,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강경식 공동대표, 제주매일 강동우 부국장, 제주연구원 고태호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기우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제주특별법의 문제점으로 ▲22만 자가 넘는 방대한 분량 ▲빈곤한 자치권 이양 ▲제주발전방향을 국가가 법률로 규정하는 자율성 축소 ▲특별법 개정절차의 번잡성 ▲재정적 국가의존성 등을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법제 개선을 위해 헌법개정과 제주특별법 전면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기우 교수는 “판례는 조례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허용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개개조항에 대한 권한 이전 대신 법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균 의원은 “도민들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특별법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며, 지난 15년 동안 행정적 제도개선에만 얽매여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권한과 제주의 자연과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개선이 안됐다. 도민중심의 권한 이양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고 전략적인 선택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용인 교수는 “포괄적 이양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이양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며 “권한을 이양 받더라도 시대변화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제주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관한 재정립 논의를 제안했다.

강경식 대표는 “자치와 분권 없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본다며, 과세권을 정부가 가지며 지방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진지하게 제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우 부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과정을 보면 조삼모사, 희망고문이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단순한 권한 이양 숫자가 늘어난 것은 성과가 아니다.

외교・국방・사법 체계 이외에는 권한을 모두를 넘기고, 인적-물절 토대가 부족하다면 이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태호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이 지원 정책을 이용하려고 해도 제주도에서 처리를 못하고 광주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었다”며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에 대한 점검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2021 지방자치 발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함께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자치·분권·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행사로 자지분권에 대한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