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40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총 발행규모를 비롯한 운영방안 결정 방법 개선, 국비지원 축소에 따른 도의 재정부담 과중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2년 탐나는전 발행규모를 3,00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발행규모를 결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며,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로 진행되고 있는 바, “조례가 개정된 후에는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통해 총 발행규모, 월 할인한도 금액, 인센티브 지원금액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이어“12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2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규모가 정부안 2,401억원에서 최종 6,053억원으로, 국고지원 규모가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되었지만, 2021년에 비하면 발행규모 및 지원예산은 축소되고 있다”며, “지역화폐와 관련한 국비지원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바, 도의 재정부담이 확대되는 점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21년도내 발행예정액 4,250억원 중 11월 말 기준 3,106억원이 발행되었고, 잔여액에 대해 12월 한달동안 도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판매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기 판매액 중 도민과 타 지역 거주자의 판매 통계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타 지자체의 경우 택시요금도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바, 택시를 탐나는전 가맹점에 추가하여 사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였다.

또한, “지역화폐의 발행규모가 당초 계획대비 확대되고 있으나, 초과발행분에 대한 운영대행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다”며, “운영대행 용역사 선정시 계획했던 3,700억원을 초과하는 발행금액에 대해 운영대행 수수료율을 조정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오의원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류형 탐나는전 판매글이 은어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부정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지류형보다는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카드 및 모바일 사용을 유도하는 등 부정유통과 관련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한편, 오영희 의원은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자치도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두고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주요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