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2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지난 9일(목)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올해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대상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평가대상 조례는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는 총 84건으로, 이번 제1차 평가회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등 42건이다.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회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도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평가회의에는 위원 12명이 참석하여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등 42건에 대하여 현행유지 6건, 일반정비 17건, 개정권고 14건, 통합권고 2건, 폐지권고 0건, 기타 3 건으로 심의ㆍ가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는 2017년도부터 시작되어 2022년도 제1차 평가회의까지 총 조례 436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평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평가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민의의 전당 구현에 앞장섬은 물론, 향후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