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양홍식 의원은 2022년 10월 19일(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 학교의 화재 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화재에 취약한 자재 해소를 통한 안전대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주지역 학교들이 화재에 매우 취약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화재 초기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양홍식 의원은 지난 2018년 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나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은 모두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것이 피해를 키운 것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최소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를 도외시한 후진국형 인재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양홍식 의원은 스프링클러가 이처럼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육연구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1,000m2ㆍ4층 이상에만 의무화되다 보니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총 113개교 중 12.3%인 14개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고, 중학생교의 경우도 22.7%이며 고등학교도 24.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도 25.6%의 설치율에 그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총 3개교 중 1개교, 유치원은 총 100개원 중 42개원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 더욱 취약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또한 양홍식 의원은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 문제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화재의 위험을 더욱 염려스럽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 드라이비트와 샌트위치 패널의 경우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기간이 짧은데다 값이 싸고 단열효과가 높아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지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번지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를 낼 수 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드라이비트 해소 대상 건물은 전체 69교 86동이며 2022년 진행 중인 사업을 모두 마무리해야 11교 20동이 마무리되어 22%만이 해소되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전체 71교 87동 중 올해말까지 40교 47동 해소를 예정하고 있어 52% 정도만이 해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양홍식 의원은 스프링클러 설치나 드라이비트 및 샌트위치 패널 해소 문제는 법적 의무 설치 기준을 따지기 전에 바로 아이들이 화재발생시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