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0일(목)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의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지방채의 이자부담이 최고 65%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 분석이 미흡한 등 고금리 시대의 지방채 관리 대책 부재를 지적하였다.

지방채는 정부차금채, 지방공공자금채, 금융기관채로 구분되는데, 금융기관채의 경우 변동금리로 발행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2년 3분기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전체 이자 상환액 215억 2,100만원 중 변동금리 발행 지방채 이자상환액은 131억 1,500만원에 이른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변동금리로 발행된 지방채의 경우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바, 한권 의원은 지방채 발행시기에 따라 각각 적용금리와 이자발생 시기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에 따라 2021~2022년 3분기에 발생한 이자 상환액을 기준으로 변동금리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한 바 와 같으며, 지방채 발행시점에 따라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최소 25.4%~ 최대 6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약 1년의 시간 동안 금리 변동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이자부담액만 7억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제주도 전체 경로당 급식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인 6억 7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된다”면서 “현재 급식단가는 4,500원으로 추가적인 이자부담액을 급식비에 사용할 경우 우리 어르신들에게 9,000원짜리 급식을 드릴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가 대응할 수 없으나 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부담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이자 납부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면서, “변동금리에 따른 초과 이자부담 발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기상환 등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한권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취임한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이, 원장에 임용되면서 대학에서 본인이 맡았던 강의를 못하게 되자, 2개 교과목(5시간)을 소속 연구원(박사)에게 변경시키면서 제주연구원 내부 규정인 「직원대외활동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주3시간 이내 출강> 기준을 스스로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조직의 수장으로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나, 소속 직원인 연구원(박사)에서 본인 강의를 떠넘기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지 못하며 규정 위반인 바, 이를 적절하게 교정해낼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