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도의회와 공동 국비확보단 운영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세부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함께 구성한 ‘2023년 제주도 국비 확보단’이 22일 국회에서 여당 지도부를 만나 국비 추가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국비 확보단의 공동단장인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제주지역 15개 주요 국비사업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과 강충룡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함께 참석했다.

건의한 주요사업은 △교래정수장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해녀의 전당 건립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제주4․3추모제 확대 등 총 15개 사업‧총 770억여 원 규모다.

오영훈 지사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내년 제주 주요 국비사업을 설명한 후 “국비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로 정수 및 하수, 폐기물 처리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증설을 위한 예산이 시급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4․3추모사업과 해녀의 전당 건립에도 여당 차원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농가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요금 인상률 조정 및 차액 보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건의했다.

이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제주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에서 건의한 현안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국민의힘)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2023년 예산안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 예결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11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예산안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3년 제주도 국비 확보단은 지난 9월 8일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국비 확보단 공동 운영’ 의제에 합의해 구성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국비 확보단 실무진은 약 1개월 동안 국회 공동 방문을 준비해 왔다.

한편, 국비 확보단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박정 간사, 예산안등조정소위원 한병도 의원과 송재호‧김한규‧위성곤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내년 제주지역 주요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