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탐라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간에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민생안정과 제주도약을 위한 정책협의’를 주제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공동 홍보 전개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들어 민생경제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에너지 요금 인상과 월동작물 피해 등 도민의 삶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어, 제주도와 도의회는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긴급 개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공동노력 ▲도-도의회 규제개혁 공동TF 구성 ▲농산물 물류비·전기요금 및 월동작물 피해 대책 마련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공동 추진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동노력 등에 긴밀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협의된 주요 의제는 6가지 사항으로, 첫째, 제주도와 도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공동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도 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도-도의회 규제개혁 공동 TF」를 구성해 경제활동에 불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셋째,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2040 Plastic Zero Islad)”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탈(脫)플라스틱 실천 선언 등 범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함께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넷째, 1차산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및 농산물 물류비 인상에 대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요청하고, 월동작물 피해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해 APEC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위기 확산 및 국회·정부 대응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여섯째,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현행 도와 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의회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24일 제413회 도의회 임시회 일정에 앞서 도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 정책을 토론하고 협의한 자리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은 의제들이지만 도와 도의회가 협력해낸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동노력과 관련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자리로 만들어 나간다면 정상회의 유치도 어렵지 않으므로 협력을 통해 큰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지난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사항 중 사회복지를 위한『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보』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도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경제회생과 제주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번 상설정책협의회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