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 제432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은“도정의 문화예술홀대론 수습을 위한 행정의 대응이 모두 ‘보여주기 식’이라고 질타하며, 문화체육교육국의 전문성 강화 등 방향성 재정립”이 주문되었다.

먼저, 포문을 연 김대진 의원은 “민선8기가 전환점에 접어들었으나, 도정은 여전히 문화예술홀대론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위해 지사는 ‘도정 주요행사에 사전 예술공연을 포함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알보보니 지침도 없었고 그러다보니 지급기준도 없어 예술인 출연료 지급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대진 의원은 “ 실체도 없는 장밋빛 지침아래, 현재 제주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없이 예술인 참여 기회확대라는 명분으로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다. 과연 이 지침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면서 “예술인을 들러리보다도 못한 대우하는거 아니냐.”라고 질타하였다.

양영수 의원은 “이러한 도정의 낮은 문화정책 수준 탓인지, 최근 도 대표축제인 탐라문화제에서도 소위 예술인들에게‘백지계약서’가 제시되는 상황으로 발생했다.”라면서 “엄연히 탐라문화제는 도지사의 사무임에도 문화정책과는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원화자 의원은 “부서의 관심부재로 지역대표 예술단체 국비지원 미신청 등 도내 예술인들은 홀대당하고 있는데, 지사는 도립무용단을 동행하여 17일부터 싱가포르에 간다.”면서 “도립무용단 해외공연에 이틀동안 소요되는 예산만 5,900만원이다. 취지는 이해하나, 도내 예술인들은 상대적 발탁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강연호 의원도 “도립무용단 해외공연의 취지는 이해하나, 전반적인 문화예술예산이 대폭축소되며 도내 예술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 속 지사 해외방문에 도립무용단이 함께하는 것은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외화내빈’정책일 수 밖에 없다.”라고 함께 질타하였다.

박두화 의원은 “ 예술인 의견 수렴을 위한 14회에 걸친 릴레이오픈토크도 ‘보여주기 식’행사이다. 마지막 종합토론회 참여자 서명 명부를 보면 총90명 중 공무원, 출연기관 관계자만 83명으로 예술인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행정 자화자찬 행사였다.”라고 질타하였다.

강철남 의원은 “문화체육교육국은 민선8기 전환점을 맞이하여 문화정책 기본적인 방향성부터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행정의 기본이자 의무인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 진흥조례 근거 3년마다 조사해야하는 문화지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데이터는 정책수립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인데 ‘보여주기 식’행사에만 혈안될 것이 아닌 기본을 챙겨야한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강철남 의원은 “또한, 기본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조직 내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전문성이 없으면 일부 힘이 있는 단체에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 국장이 개방형 전문가, 전문인력 확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태민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민선8기 오도정이 문화예술홀대 꼬리표를 떼지못하고 있다. 3개월 전, 문화예술예산 대폭축소에 대한 이유분석을 주문했음에도 문화국은 여전히 뚜렷한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5년 문화예술예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산확대 논리를 철저히 개발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이어 고태민 위원장은 지사 해외출장에 도립무용단이 지속적으로 동행하는데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어떠한 기준으로 동행하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