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염원을 담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2026년 7월 출범을 위해 행정 전 분야별 세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출범에도 도민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기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 실국에서는 행정시와 협의하며 필요한 준비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간, 22개 실·국에서 행정시 부서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존 발굴된 119건의 실행과제와 행정시에서 자체 발굴한 65개 과제에 이어 69개의 추가 과제를 도출했다.

6월 이후에는 현재 발굴된 과제 이외에 사무배분에 따라 행정시에서 수행하게 될 사무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 세부 실행과제를 세분화ㆍ구체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 이어 학회,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헌법학회, 법제처 등과‘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였으며, 오는 24일에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 관련 논의’를 주제로, 30일에는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제·개정 완성도 향상’을 주제로 토론회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와 당위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집단지성에 기반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제주형 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을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3개 기초시의 적정 기구 및 정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제주형 사무배분을 기능분류체계(BRM)*에 따라 분류·분석함으로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업무 수행체계의 변화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수성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제주형 조정교부금 모델 등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설치될 3개 시의 재정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오는 7월 중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과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조정제도 설계 및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시 출범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 사전검토 후속 절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동·서제주시 청사에 대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결과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공간 배치 개선,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에 따른 보행·차량 분리 및 동선 계획 마련 등 보완 요구가 제시됨에 따라 이를 위한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청사는 공공건축 심의 완료 후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도는 3개 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하고 내년 4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뒤 부서 이전 및 개청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새 정부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정책공약으로 채택함에 따라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선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의 뜻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으며,

행정 내부적으로 세부 실행 과제 등 지금까지 준비해온 과제를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2026년 7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