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은행이 기후위기를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중앙은행이 지방정부와 손잡고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한 이번 협력은 탄소중립을 환경 과제만이 아니라 경제정책 영역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제주도와 한국은행은 18일 오후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발전전략 모색’을 주제로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진행한 공동 연구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지역경제 심포지엄 주제로 ‘에너지 전환’을 선정한 것은 기후변화가 환경 이슈뿐 아니라 금융 안전성과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한국은행은 2023년부터 기업과 학계, 정부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경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이번에 제주에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오영훈 지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제주도·한국은행 관계자와 경제, 신산업 등 분야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용 총재는 “기후와 에너지는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핵심 이슈로서 제주의 한발 앞선 경험을 통해 국가 전체가 고민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더욱 특별하다”며 “제주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서 정부의 친환경 보급확대 기조와 맞물려 재생에너지 신산업의 실증과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제주가 지닌 상징성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사실상 독립적인 전력망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의 한 발 앞선 계통 운영 경험은 전국 단위의 에너지 전환 체제를 구축하는데 테스트베드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에너지 전환은 제주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도전이자 기회”라며 “오늘 논의가 담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해법과 전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의 기조가 반영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인 정책과 콜라보를 이루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진전하게 됐다”며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리드 시스템이 제주에서 만들어지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주도가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제주가 만들어낸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아시아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할 것인지가 제주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며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적용되면 발전사업에 도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갖춰져 에너지 민주주의 시대를 제주가 선도하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5개 연구 결과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기후 변화의 영향과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효과’에서는 기후변화를 경제 리스크이자 기회로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김덕파 고려대 교수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기후변화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상기후가 유발하는 공급․수요 측면을 분석했다.

부호준 제주에너지공사 청정에너지연구센터장은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달성 방안’에서 203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주 에너지 대전환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행 이수지 과장은 자체 연구과제인 ‘제주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 배경과 제주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중앙은행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의 발전방향’에서는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한국은행 이지원 과장은 한국은행 자체 연구과제인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외 현황과 국민․제주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우영 교수와 한국은행 박상훈 과장이 공동 연구한 ‘전력 수급자원을 활용한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 방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출력제한 심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력수급 자원별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마지막 순서로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나승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장, 오형나 경희대 교수, 김영환 제주도 에너지특별보좌관,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과 탄소중립 실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수급자원을 활용한 출력제한 완화 등 제주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주요 과제와 발전방향, 제도·기술적 대응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