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친환경농정과 양경선

[제주도민신문]최근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가 빠르게 늘어나며 농지 이용 질서와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에 설치된 관련 시설만 해도 1,400여 개에 이르지만, 농지대장에 등록된 비율은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내포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 보관과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이며, 농촌체류형쉼터 또한 농업활동과 연계된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규모를 확대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신고 중심 제도로 인해 실제 설치 여부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인허가와 농지관리 기능이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어 사후관리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신고는 되었지만 농지대장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연결’을 핵심으로 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농지대장 등록까지의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건축부서와 농정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여 관리의 단절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속 중심이 아니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시민이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관리 기준이 명확해지면 시민들은 보다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행정 역시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는 ‘설치’보다 ‘올바른 이용과 관리’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설치 후 60일 이내 농지대장 등록 등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내와 지원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통해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현장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질서 있는 농지 이용, 그 출발점은 ‘연결된 행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