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오창민

[제주도민신문]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주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뜨거웠다.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임야’ 경매물건이 경매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가 하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의 기대심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장기화, 부동산시장 규제 등으로 개인의 유동자금이 예금이나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매수 행위가 투자인지 투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지만, 가치투자의 선구자 벤저민 그레이엄은 저서 <현명한 투자자>에서 ‘투자는 철저한 분석하에서 원금의 안전과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다.’라고 하였다.

투자와 투기는 자본을 들여 부가 이익을 얻는다는 점과 공급에 대한 구매 의사가 수반된 수요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투자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활용해서 실제 생산 활동을 영위하거나 투자 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해당 재화의 가치변화에 주목하는 점에 비해, 투기는 실제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단기 시세차익 등 이익만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투기는 단기적 성향이 강하고 시세차익에만 주안점을 두어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 등으로 시장 혼란을 주도하게 되며, 시장의 미래 예측을 불확실하게 한다. 상대적으로 그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투자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말미암아 생산 활동을 영위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투자가 언제든지 투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에 투자의 정의를 다시금 되새겨 건전한 투자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