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제주도민신문]지난해는 코로나19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일 들이 벌어졌지만 온 국민의 분노와 관심을 끈 사건은 아마도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사건인 ‘정인이 사건’이 아닐까 생각한다.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입양한 당시 8개월이던 정인이가 입양 부모에 의해 장기간 심하게 학대를 당해 16개월이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른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렸고 ‘정인아, 미안해. 우리가 바꿀게’를 외쳤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번이나 들어왔는데도 결국 정인이를 구하지 못한 어른들의 미안함이 너무나 컸다.

그래서 지난 3월 30일부터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회복을 돕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시작이 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아동학대에 처한 아동은 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분리 보호조치를 적용했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이 재학대 우려가 강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제도’로 바뀌게 되었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76건이고, 그중 114건이 학대 사례로 판단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61%나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 통계는 80%를 넘고 있어서 학대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재학대가 이루어질까 봐 매우 걱정되는 비율이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 피해아동이 시설 입소 후 가정복귀 될 경우의 절차를 강화시켰다. 보호 대상 아동이 가정복귀를 신청할 때 가정복귀프로그램 사전 이수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이를 위한 전담 인력확보와 업무공간 마련, 업무 이관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본격 추진 될 예정이다.

아동학대 업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 여아 쉼터만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남아 쉼터 신규 설치를 위해 중앙 절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만간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날의 창시자인 소파 방정환은 ‘어린이날의 약속’이란 어록에서 “희망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다 같이 어린이를 잘 키웁시다“ 라고 말했다.

훈육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학대 혹은 아이에 대한 무관심, 방치가 정서적 학대, 방임에 해당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전점검을 해보는 것도 가정의달 5월이 우리에게 내주는 숙제가 아닐까......

내년은 100번째 맞는 어린이날이다. 마스크를 벗고 웃고 뛰노는 어린이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꼼꼼하게 개편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