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760명은 어디로?” 고태순 의원, 2020년 결산 4억원 불용처리 지적 !!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6월 17일(목) 16:35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예산 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지난해 사업비를 초과했다며 신청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던 사업”이라며,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사업집행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고, 도의회에서도 불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했던 사항”으로 “신청이 이미 완료된 사업이었는데, 불용이 4억원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어 “집행잔액 4억원이면, 2,760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올해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한 것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지난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불용은 상당히 아쉬운 사항”이라고 하였다.

현길호 위원장도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심사까지 완료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집행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본다”며, “이번 추경 잔액발생의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