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보고 미 이행, 조례위반 사항으로 재발방지” 고태순 의원, 동물위생시험소 연구용역결과 미보고 지적!!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6월 17일(목) 16:55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도에서 학술용역 관리를 위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술용역 관리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도에서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담고 있다”며, “이는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조례에는 주관부서에서 학술용역 결과를 용역 완료일 2개월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2020년 결산서에 나타난 ‘제주도내 가축전염병 전파 경로 분석 연구용역’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하였다.

특히,“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가축전염병 유입경로와 도내 전파요인을 분석하여 제주형 차단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조례에 나와 있는 절차마저 무시하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현길호 위원장도 “집행부에서는 이미 가축방역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소규모 사육시설에까지 방역·소독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육지부보다 더한 규제를 도민들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정보공유를 통해 이해와 설득 과정이 필요한데, 관련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와 보고는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과정으로 연구용역보고 미 이행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