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수요자 부담금리 0.5%까지 한시 인하 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소상공인 피해 지원사업 발굴 주문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09월 01일(수) 14:0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 지원 사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제398회 농수추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1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을 보면 2021년도말 조성액이 약 899억 원이고, 이 중 870억 원이 통합재정기금으로 예탁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다소나마 여유로운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활용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740건에 6,245억원이 대출되어 있다. 여기에 이차보전금리를 0.4% 추가 지원하더라도 한 해에 약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현재 수요자 부담금리 0.9%을 0.5%까지 한시적(1~3년)으로 인하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 규모 안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정은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피해지원사업은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가 지나면 지원사업에 의미가 없다. 한시적 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상환 연장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