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정책토론회 예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도의회 차원의 대응방향 모색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10월 07일(목) 10:4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중앙․정방․천지동)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 노형을)는 공동으로 10월7일 오후 2시에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0.12) 및 시행령 입법예고(2021. 8.)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전문가와 제주도의회 의원 등이 참가하여,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시립대학교 박노수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지방의회 관련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사무기구의 필요한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전제한 후,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규정,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도의회 자율성 확대, 의회 전문성 강화방안 등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논의된 사항은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다시 한 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적인 자치분권의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나가면서, 향후 전국 지방의회에 새롭게 도입될 수 있는 씨앗을 뿌려야 할 때”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책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박노수 교수 주제발표 후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용운 건국대학교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