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 “해녀진료비 지원, 과잉진료 vs 보장확대?” 지적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10월 13일(수) 16:23

제주도의회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최근 도에서 용역발주한 해녀진료비 지원시책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온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불리는 해녀진료비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녀진료비는 전직을 포함한 현직해녀 총 8,529명을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 의거한 요양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제주해녀는 고령화로 인해 매년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해녀진료비 지원금은 매년 60억대를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태순 의원은 “2019년 기준 70세 이상 고령해녀가 58.5%로 매우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인당 진료횟수는 69.8회로 1주일에 1~2회 정도 물리치료 또는 피부질환 등을 받고 있는 수준이라며, 대부분 오랜 세월동안 물질하면서 얻은 영광스런 직업병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지원제외 항목인 초음파 검사비, 약제비, 수술비, 입원비 등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해녀진료비는 지방비가 아닌 100%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100세 시대를 맞는 해녀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등 기금사업활동을 위한 신규 사업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