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정책실명제 2020~2021년 2년간 손놔, 명백한 법령 및 조례 위반 지적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1년 10월 15일(금) 20: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5일 제399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0건으로, 아예 정책실명제 운영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에 대한 기록·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된다.

강민숙 의원은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주도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아예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즉 2018년 176건, 2019년 141건에 이르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2020년과 2021년에는 0건이었던 것이다.

특히 관련 위원회 회의도, 2018~2019년에는 서면으로 1회라도 개최했는데, 2020년, 2021년에는 0회로, 사실상 정책실명제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숙 의원은, “정책실명제는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의거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 위반 사항을 넘는 법령 위반 행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정책실명제가 2년간 운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행정이 명백히 잘못한 것으로 올해 안에 2021년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강민숙 의원은 “의회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야, 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조속히 개선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