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제주도의원,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저해하는 미입주 부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마련 없다.” 미입주 부지 환수·활용 대책 세워야.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03월 23일(수) 12:0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403회 임시회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보고>에서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저해하는 미입주 부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지난 2월 발표한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은 2010년 3월 문화지구로 지정된 저지 문화지구의 활성화 계획, (가)중광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시설 확충 계획 수립 등 세 분야의 과업으로 4개 분야에 12개 전략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에 오영희 의원은 “용역보고에 따르면 저지문화지구에 입주한 예술인은 56명으로 이 중 33명은 입주하였으나 15명은 미입주 상태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미입주 부지가 저지문화지구 활성화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은 아닌지 우려가 되지만 이번 연구에는 미입주 부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마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오 의원은“제주도가 고시한 32만5100㎡의 저지문화지구 내 예술인들에게 분양된 부지면적은 10만㎡로 도로나 녹지 등을 제외하면 더 이상 분양할 수 없는 부지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라며 “현재 분양완료된 부지를 백번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나 15명 미입주 부지에 대한 대책은 입주독려 수준으로 그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하였다.

오 의원은 “당초 분양된 부지인 경우는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고 환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저지예술인마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오 의원은 “저지문화지구는 우리나라 5번째로 문화지구로서 문화시설 입주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구조”라면서 “기존 분양받은 부지에 대한 관리가 재산권 보호 등이라는 이유로 미활용 부지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이 정체요인 중 하나로 실질적인 환수 대책 및 미활용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