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08회 임시회 폐회중 반대결의안 의결 임윤진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09월 15일(목) 17:17

15일(목)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 하였다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는 9월15일 오후 1시 40분 제408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 추진배경에는 최근 중앙정부의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움직임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나서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정비방안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의안에서는 제주지원위원회 통합반대를 위한 이유로 1.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해왔던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2. 역대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해왔던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하며, 3. 제주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주자치도가 결과적으로 차별받게되며, 4. 제주지원위원회는 정책의결형 기구이며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의안에서는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반대와 함께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어왔던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2005.5)의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주특별법상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날 처리된 결의안은 오는 9월16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