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제주연구원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지적 최근 10년동안 용역과제 비율이 40% 달해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10월 04일(화) 22:16

제주특별자치도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2022년 10월4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연구원 10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제주연구원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의원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수행현황 분석을 토대로 총 연구과제 1,352건 중 정책과제 연구비율은 152건 11.0%, 현안과제 연구비율은 157건 11.4%에 불과하고 용역과제인 수탁과제와 공기관 대행사업 등 협약과제의 비율이 551건으로 4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총 수행과제 164건 중 용역과제는 83건 50.6%에 이르고 2018년은 총 수행과제 177건 중 용역과제 비율은 91건 51.4%나 차지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2021년도 총수행과제 141건 중 정책과제 연구비율은 18건 12.8%, 현안과제 연구비율 18건 12.8%, 용역과제 연구비율은 23건 16.3%에 불과하며, 용역과제는 49건으로 34.8%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년간 연구과제 중 용역과제 비중이 40%라는 것은 연구기관이라기 보다는 종합용역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연구비중이 11%라는 것은 정책연구기관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며, 정책연구와 현안과제 비율을 합쳐서 22.4%의 의미는 도민의 혈세로서 제주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에 대해서도 제고해볼 필요가 있는 수치라고 지적하였다.

한 의원은 제주연구원에서 생산되는 각종 연구결과물에 대한 도정, 의회, 도민사회에서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제기, 중장기 정책제시 미흡과 현안이슈에 대한 대안제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평가체계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행 평가방식이 개인위주의 평가로서 과제수행 건수와 금액 등 연구의 질보다는 연구의 양에 따른 평가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평가방식의 변경은 새로운 조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이 연구하고 같이 보람을 느끼는 제주연구원’으로의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명실공히 제주도민이 바라는 연구원으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