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지원 근거 없는 독특한 출연금‘질타’ 임윤진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10월 06일(목) 16:4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2년도 현재 시점에서 일반회계가 아닌 회계에서 출연되고 있는 기관은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가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편성하는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현지홍 의원은 "2021 회계연도 결산 결과, 물정책과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통해 용암해수센터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지하수 관리 조례」에는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출연에 관한 근거가 없으며,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특별회계 지원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현 의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회계에서의 출연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더라도 특별회계의 예비비 또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2022년 기준 92개 출연사업, 937억원의 출연금 중에서 유일하게 용암해수센터만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질의에 환경보전국장은 "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 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돌아오는 2023년 예산안에는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여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