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행정은 무엇으로 일해야하나!!” 번복 행정에 대해 “강력 질타”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10월 25일(화) 20:4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제410회 임시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상하수도본부에 “행정은 무엇으로 일을 해야 하냐며, 번복 행정에 대해 강력 질타”하였다.

지난 2017년에 ‘애조로(회천~신촌 구간) 개설 사업’으로 인한 토지 편입 및 지형변화 등으로 토지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애조로 개설 사업과 병행하여 공공하수관로 설치를 요청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 건에 대한 상하수도본부의 답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기환 의원은 “지난 2017년 도의회 청원 건에 대한 상하수도본부의 답변 및 처리 과정에서 청원인인 현)피해대책위원장 고모씨에게 문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번복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무시된 사례로 공공하수관로 설치가 공무원의 재량행위이냐”며 “행정의 신뢰도는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을 신뢰한 도민들의 피해만 발생”하였다며 강력하게 질타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017년 문서로 고모씨에게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확충사업(도로건설)에 편입되어 경작 등 피해가 예상되는 토지주들의 청원임을 감안하고, 장래 취락 형성에 따른 도로 이중굴착 방지차원에서 애조로(회천~신촌 구간)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오수관로 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알려드린다고 했는데, 현)피해대책위원장 고모씨 등이 상하수도본부에 지난 2017년 문서에 대한 이행을 요청하자 “오수관로 설치는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하여야 가능하지만, 해당지역은 생활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어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답변하며 “향후 해당지역에 건물 등이 형성되어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하수도 설치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공공하수도 설치 불가 통보하여 2017년 답변 번복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환 의원은 “행정은 무엇으로 일을 하는지 묻고, 행정은 법치행정으로 일관성과 연속성으로 일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도민들과 문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뒤집는 행정은 법치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우라고 꼬집고, 일관성과 연속성이 없는 행정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