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농민수당 지급제외 농업인, 구제방안 있어도 손 놓나?”질타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10월 27일(목) 14:2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농민수당 지급제외 농업인들 중 추가로 수당 지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농축산식품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지난해 본예산 반영 때부터 집행부와 농업인들 간의 갈등문제가 불거져 힘들었던 사업”이라며, “당초 농업인들과 약속한 40만원의 절반인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갈등이 폭발했고, 도의회가 어렵게 중재하여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농민수당 예산을 정말 어렵게 반영해 놓고, 정작 74억원이라는 큰 액수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수당 지급제외 대상자가 9,271명이나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지급제외 농업인들의 상당 부분이 직장가입자와 경영체 2년 미유지 자로 전체 지급제외 대상자 중 85%나 된다”며, “이중에서도 실제 전업농이나 어쩔 수 없이 단기간 직장가입이 되었던 농업인들이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지급이 제외된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4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 때에도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농민수당 지급제외 농업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당시 후보자도 해결책을 찾고 있고 열심히 해서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정무부지사가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데도 어째서 지급이 안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단기간 직장가입 경력이 있는 전업농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조례개정사항이 아니고, 지침개정사항으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며, “농업소득의 정체로 부업을 찾게 되는 전업농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어민수당인 경우,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침이 아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민과 어민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다른 것이냐? 조속히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승준 의원도 “농민수당 지급잔액 중 기금에 편성된 예산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된다”며, “농업인들이 힘든 시기인데 농업분야 예산 59억원을 쉽게 불용시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올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강연호 위원장은 “농민수당 지급제외자들 중 단기직장보험 가입자 문제를 이미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지급을 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당장 올해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