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의원, “제주도민대상 현금성 지원 예산 100억 삭감, 희망고문 우려”지적 소상공인 손실보전·농민·어업인 수당 40% 이상 삭감사업계획 부실 수립 및 업무태만 우려 임윤진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12월 20일(화) 11:1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 이도1, 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0일(화) 제41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 농민·어업인수당, 청년생활 지원금 등 도민을 대상으로 현금적 성격의 지원수당이 100억원 이상 감액(삭감)되고 있어, 사업계획의 부실 수립 및 업무태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미집행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있는데, 지난 1회 추경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중점 예산편성 방향으로 말한 코로나19 극복 민생예산들이 이번에 대거 감액 편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의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8억 1,750만원이 감액되었고,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손실보전사업 30억원, 농민수당 52억원, 어업인 수당도 11억원 등 총 101억원에 이르며, 이는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소상공인 손실보전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42.9%, 농민수당은 46.2%, 어업인 수당은 47.6%가 감액 되는 것으로, 절반 가까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시켰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이들 예산이 제주도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 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게 실행되었어야 하며,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각종 수당 등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기대했던 도민들의 실망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100억원이 넘게 감액되는 것은 1)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거나 2) 사업계획이 부실 수립된 것이 아니라면 집행의지가 매우 부족한 업무태만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 특히 잘못 편성된 예산으로, 도민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 사업에 활용되지 못한 기회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도민들의 실망감만 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원의 효율적 사용 또한 저해하는 꼴을 초래하는 바, 향후 재정운용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