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22장애인 정책 최우수의원에 김경학 의장.우수의원에 박호형 의원 선정 오준혁 기자 jjnews365@naver.com

2022년 12월 27일(화) 09:27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제11대 제주도의회 제4기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2021-2022) 결과 김경학(더불어민주당), 의장이 최우수의원, 박호형(민주당)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였고, 더불어, 제11대 도의회 4년 간 의정모니터링(2018-2022) 결과 최우수의원에는 고은실 전 의원, 조례 활동 최우수의원으로는 고현수 전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총 310개 회의록을 조사하였으며, 회의록을 직접 열람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발언을 수집,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장애인 정책발언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정책 평가지표인 “SMART&SELF-DS”의 평가방법 중 일부의 항목을 활용하여 정책점수를 책정하였으며, 발언의 정책적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구체성, 전문성, 달성 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5개 항목을 설계하였다. 단순 질의, 현황파악 질의, 문제 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 제시로 발언의 성격을 분류하고, 총 10개의 분야로 주제를 정리하였다.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경학 의장은 발언 수 43건으로 가장 많은 발언 수와 가장 높은 정책점수 303.60점을 기록했으며, 발언 평점 또한 7.06점을 받았다.

김경학 의장은 교육분야에서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돌봄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지난 3기에 이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시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운영확대의 필요성과 학령기 장애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복지일반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 지원이 단순 보호의 개념이 아닌 교육, 의료, 직업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히,「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를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타 상임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박호형 의원은 발언 수 10건, 정책점수 72.40점을 받았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인만큼 장애인체육,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관련 건,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발언등을 하였고 장애인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추가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장애인 정책 발언 수’는 전년 대비 252건에서 171건으로 감소했으며, 발언 발생 빈도는 전년도와 비슷했다. 모니터링 대상 회의록의 수가 작년대비 줄어들면서 양적으로 발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발언 점수 총점 역시 감소했으나, 발언 점수 평점은 전년과 비슷했다.

발언분야 중 복지일반 분야가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동/접근성과 교육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발언 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성/아동과 자립생활 분야는 발언 수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전년도 발언 비율이 높았던 ‘정보 접근권’에 대한 발언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사라졌고 정보 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정책적 이슈가 되었지만, 수어통역서비스 키워드로 된 질의 하나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제11대 도의회 4년 동안의 장애인 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 고은실 전 의원이 최우수 의원을 선정했고, 장애인 정책 조례 활동 최우수의원에는 고현수 전 의원을 선정했다.

고은실 전 의원은 복지일반 분야 뿐만아니라 문화/체육, 교육, 접근/이동권,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발언을 하고 단순 지적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였다.

고현수 전 의원은「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청각장애인 등 도정정책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수어통역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발언의 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여전히 복지일반의 복지서비스, 시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다. 장애인 당사자를 단순 보호의 개념이 아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발언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