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승준 의원 “엔데믹 이후 더욱 힘든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임윤진 기자 jjnews365@naver.com

2023년 10월 17일(화) 15:3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소상공인 관련 각종 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42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증건수, 보증사고, 대위변제건수 등 2023년 8월말 기준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며, “코로나때보다 지표가 더욱 나빠지고 있어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무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승준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이용업체 중 폐업한 업체가 2022년 965개소였던 것이 2023년 8월말 기준 1,166개소로 20% 증가하고 있고, 순대위변제율도, 2022년 1.17%였던 것이, 2023년 8월말 기준 3.37%로 3배가 증가되고 있다.”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과 건수가 2023년 8월말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말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도내 경제를 받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위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이어 김승준 의원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 사고 사전예방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통합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바, 최근의 소상공인 관련 지표가 보여주는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개선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 경제활력국을 비롯하여 관련 출연기관들과도 적극 협의하여 소상공인의 폐업 및 도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이며, 사고발생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