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지방채무관리비율 15%“사상누각”우려 한권 의원, 채무관리계획 작성 부실 등 지침 위반 지적 임윤진 기자 jjnews365@naver.com

2023년 10월 30일(월) 14:37

전라북도 홈페이지 주민공개 화면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2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도정이 홍보하고 있는 ‘지방채무관리비율 15% 유지’는 2022년 최종예산에 예산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9조 4,485억원)으로, 현재 재정규모(8조 8,483억원 추정)를 고려할 때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방채무관리비율은 최종예산 대비 일반채무 비율 지방채무관리비율로 계산되는데, 제주도정은 건전재정을 위해 이 수치를 15% 이내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권 의원은, 지방채무관리비율의 분모에 대입된 예산이, 2022년 최종예산에 예산 증가율을 적용한 9조 4,485억원으로 계산하여 14.29%를 제시 하였는데, 2024년 본예산 현재 2차 공람 예산 규모(7조 2천억원)와 기금(2023년 조성액 1조6,483억원)을 감안하면 15.3%로 산출된다면서, 지금의 ‘지방채무관리비율 15% 이내 관리’는 곧 바뀔 수 밖에 없는 ‘사상누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역대 최대 추경이 이루어져,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2024년 기준 9조 4,485억원은 실현되기 어려운 예산규모로, 특히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지방채무관리비율 15% 유지’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며, 예산을 소관하는 공직자들이, 장밋빛 전망으로 지방채무를 관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한권 의원은 지방채무가 당분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더욱 채무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나, 행정안전부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내용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주민공개도 하고 있지 않는 등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제시된 서식(약 19페이지 분량)에 의거 채무관리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는 지방치발행계획에 포함하여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있고, 전라북도가 별도로 공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주민 공개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권 의원은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를 활용하여 세입 부족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현재 4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국가사무이관비용 보전의 경우 제주가 산정한 연간 94억원이, 협의 과정에서 87억원으로 조정되었고,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또한 사문화 되는 등 특별자치도 맏형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특례를 확대하여, 세입 부족 사태에 근본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권 의원은 “향후 지방재정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채무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행하고,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재정특례 제도개선 추진 등 재정운영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