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지방공사들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시대, 주택도시기금 지방화와 지방공기업 제도개선 방안 모색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5년 06월 22일(일) 15:54

제주개발공사, 지방공사들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지난 6월 19일(목),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도시기금 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제안’을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김남근·안도걸·염태영·오기형,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 등이 공동 주최했다.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공사의 지속가능한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방공기업이 직면한 현실적 제약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주택도시기금 운용현황과 개선방향) ▲백두진 경기주택도시공사 단장(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김경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주택도시기금과 지방자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안정적 주거정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개편) ▲이윤형 사회혁신기업 더함 이사(민관협력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에 나서 주택도시기금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진희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윤세형 인천도시공사 소장 ▲이영민 SH 도시연구원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주택도시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과 제도 개선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방공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와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