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본격 운영 ‘학교에 변호사가 찾아갑니다’법의 울타리 세우다!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5년 10월 02일(목) 10: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2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 소속 변호사 31명이 참여하는‘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지난 7월 10일 체결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학교 현장의 민원 및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는 도내를 5개 권역(동부 2명, 서부 2명, 남·북부 등)으로 나누어 권역별 변호사를 배정해 학교 현장에서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사가 안심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학생들 역시 보다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안전하고 공정한 배움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