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계성 범죄 예방·대응체계 강화 추진 민간 자율참여 유도·통합지원체계 구축·현장 중심 교육 강화 등 추진 오승택 기자 jjnews365@naver.com

2025년 12월 02일(화) 21:12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디지털·관계기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역 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기반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관계성 범죄 신고가 늘어나면서, 피해 발생 전 예방과 초기 대응, 사후관리를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관계기관과 협업회의를 통해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한 뒤,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번 대책은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 강화,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도민 인식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 특성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나선다. 공중화장실·학교·축제장에 대한 불법촬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숙박업소·음식점 등 민간시설의 자율참여를 독려하며, 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피해자가 상담부터 치료·회복까지 끊김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담–주거–치료회복 전 과정을 연결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경찰과 상담기관이 함께 피해자를 모니터링하고, 경찰과 1366상담원이 공동으로 현장출동하는 핫라인 시스템도 지속 운영해 반복 신고나 지속적 위협 상황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민 인식개선과 예방교육도 한층 내실화한다.
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등 새로운 교육대상을 발굴해 교육 범위를 넓히고,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과 축제·행사장 홍보활동을 통해 예방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공공조직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도 정비된다.
부서별 찾아가는 폭력예방 특별교육을 통해 문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적극 개입하는 주변인 개입전략 중심의 실천적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신고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충상담원과 고충심의위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공조직 전반의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공직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와 보호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 디지털 범죄와 관계성 폭력 등 더욱 복합적·지능화 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의 대응체계를 한층 세밀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며,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교육과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