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의 허와실. 제주시 교통행정과 오남국 제주도민신문 jjnews365@naver.com

2021년 05월 11일(화) 16:43

제주시 교통행정과 오남국

[제주도민신문]사람중심 교통환경을 위해 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가 인상 시행된다.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되며,승합차.4톤초과 화물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하였으며 ,이번에 또 한 번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 시점에서 과태료를 3배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지 만 과태료 인상이란 정책 말고는 다른방법은 없는것일까.부득이하게 인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책을 내놓고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엇을 시행하기에 앞서 깊은 통찰과 선견이 있어야 한다. 불합리하고 모순됨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국민과 합의될 수 있는 타당한 정책이고 제도여야 한다. 여기에 과태료 인상이란 정책의 아쉬움이 느껴진다.

예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를 2배로 올린적이있다 과연 현시점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위반건수가 줄어들었을까. 국민신문고를 담당하는 현장에서의 느낌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정책적 선택이 잘못된 점들이 보인다. 과태료를 인상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다.그게 무엇일까. 그건 국민들의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국민개개인의 의식전환의 교육적 정책이 빠진게 아쉽다 하겠다.

국민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한 과태료 인상의 제도보완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보완으로 효과를 본다면 더 할나위없이 좋은 정책적인 카드이지만 국민의 의식 전환 없는 과태료 인상은 그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하겠다.